전남·광주 교육청, 국회 찾아 100억 복원 촉구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초기 통합 예산 복원과 교육재정 특례 마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양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고 성공적인 교육 행정 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초기 비용 확보와 법적 재정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교육청은 면담에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으나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편성했던 예산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특별법 제56조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양 교육청은 시행령에 △통합 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