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삶”… 시민단체, 마사회 ‘승용전환율’ 감사 청구

온라인과 종이 서명 전국 약 3034명 시민 동참… 감사 청구
시민단체들, 왜곡된 승용전환율, 말복지 아닌 ‘말 세탁’ 지적
2023년 43.8%→ 2024년 42.4% 하락… 보고서엔 증가 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마사회의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녹색당과 동물정책플랫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퇴역 경주마 승용전환율’ 통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마사회가 2024년 기관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승용전환율 42.96%’를 말 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43.8%였던 승용전환율이 2024년에는 약 42.4%로 오히려 하락했는데도 기관평가 보고서에는 ‘10.31%P 증가’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라 통계 작성 방식과 공공기관 성과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퇴역 경주마의 상당수가 말 유통업자를 거쳐 거래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승용’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승마장 활용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최근 3년간 퇴역 경주마 3523마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소재지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상당수가 유통업자가 이용하는 계류 목장 등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퇴역 당시 승용으로 분류된 말 가운데 실제 승용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 4년이 지난 집단에서는 약 17%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승마장으로 이동한 비율도 전체 퇴역마의 약 20%에 불과해 기관이 발표한 승용전환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러한 구조를 “행정상 분류 변경으로 실제 관리 책임이 흐려지는 ‘말 세탁’ 문제”라고 규정하며 퇴역 경주마의 이동 경로와 생존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는 “경마 산업이 퇴역 이후 말들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차원의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승용전환율 통계가 실제 복지 수준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전환율이 아니라 퇴역 경주마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 청구와 함께 ▲퇴역 경주마 이동 경로 전수 조사 및 공개 ▲출생부터 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생애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승용 전환에 실패한 말에 대한 공적 보호 제도 마련 ▲말 유통 구조 관리 강화 등을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요구했다.

또 동물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산업 정책과 분리된 독립적인 국가 동물복지 전담 기구 설치도 촉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