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도움 안 됐다” 주한미군 들먹…재구조화 시급 [권윤희의 월드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 협력의 틀로 유지돼온 한미동맹이 비용과 기여를 따지는 협상 구도로 빠르게 바뀌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다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군인들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을 직접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향하던 ‘무임승차론’이 아시아로 확장된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에너지 수입국 기여 요구에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겹치면서, 이번 발언은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복합 압박으로 해석된다.

부담 분담 압박 신호…협상력 극대화 계산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전쟁 출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동맹의 부담 분담을 압박하려는 신호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유가 상승과 반전 여론을 의식해 전쟁을 무한정 끌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그 기간 안에 동맹과 이란을 상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직접 부담은 줄이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유럽에 더 큰 책임을 떠넘기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압박이 관세, 방산 협력, 전작권 전환 검증 등 다른 현안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발 위기, 이미 ‘대응 단계’ 진입현재 중동발 위기는 외교 현안의 경계를 넘어섰다. 국제 해운 통계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은 평시 대비 9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대체 조달 수요가 몰리면서 운임과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비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였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도 가동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 차량 제한, 비축유 동원이 동시에 거론된다는 것부터가, 정부가 이 사태를 ‘완충’이 아니라 ‘직접 대응’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4가지 선택지…어느 것도 ‘공짜’ 없어한국이 가진 선택지는 네 가지다.

가장 직선적인 선택은 ① ‘전면 수용’이다.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다. 동맹 균열을 차단하고 미국의 공개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이란과의 관계 악화, 전쟁 연루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음은 ② ‘제한적 참여’다. 호위, 정찰, 정보 지원 등 비전투 영역에서 기여하면서 직접 충돌은 피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인 절충안이지만, 트럼프식 협상 구조에서는 이런 선택이 “불충분한 기여”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시간을 벌 뿐 끝내지는 못한다.

③ ‘전략적 버티기’ 선택지도 놓여 있다. 중동 확전 우려와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연루와 국내 정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통상 압박, 동맹 신뢰 문제를 동시에 떠안을 위험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까지 언급한 이상, 안보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는 국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패키지 협상’도 방법이다. 파병 문제를 단일 변수로 두지 않고, 방위비, 에너지, 조선, 방산 협력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식 ‘딜 정치’에는 가장 부합하지만, 협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양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어느 쪽도 비용 없는 ‘공짜 해법’은 아니다.

이 대통령, 전작권 카드 제시이런 상황에서 ‘파병 찬반’에 매몰되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파병은 단기 선택지일 뿐, 진짜 문제는 동맹 재구조화다. 전시작전통제권, 지휘체계, 에너지 조달 구조, 방산, 조선, 대미 투자를 어떻게 다시 짜느냐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카드도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 상원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더 큰 방위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에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 조선·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추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산업적 실익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즉각 파병 대신 자강과 투자·방산 협력을 묶는 방향으로 대응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도로 읽힌다.

美의원단, 동맹 안정 신호 발신이에 존 커티스 의원은 주한미군 2만 8000여명의 한반도 주둔 의지가 흔들림 없다고 못 박았고, 진 섀힌 의원도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호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동맹 안정 메시지를 별도로 발신한 셈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온도 차가 한국의 협상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카드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는 지휘체계 개편, 정보·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 구조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에너지 위기와 경제 부담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강론의 현실화는 재정·산업 역량·외교 협상력이 모두 받쳐줘야 가능하다.

부담과 권한 교환 ‘수싸움’ 국면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고 선언했다. 조기 종전을 시사하면서도 군사 압박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이중 신호다. 연설 직후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다. 명확한 종전 로드맵을 기대했던 시장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 한국은 버티며 시간을 벌 것인지, 조건을 걸고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부담과 권한을 함께 재조정하는 새 틀을 제시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주한미군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이상, 한국의 과제는 얼마를 더 낼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불가피한 부담을 어떤 권한과 맞바꿀지 정하는 일이 더 본질에 가깝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