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에 대놓고 불만 트럼프… 몰아칠 청구서에 만반 대비를

트럼프 “한국, 도움 안 됐다” 압박
에너지·통상·안보 ‘3중 파고’ 넘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과 달리 이란 전쟁과 관련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며 되레 엄포를 놓았다. 이 기간 중 이란과 종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과 원유 시설을 추가로 타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제 “우리는 곧 이란을 떠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자면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막바지 강공을 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진심이 무엇이건 한국으로서는 헤쳐 나갈 터널이 만만치 않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 위기는 오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 비상 벨트를 더 바짝 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다. 그는 어제 연설에 앞서 가진 백악관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다가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물론 파병에 불응한 일본과 중국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가 당면 현안인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몇 배나 더 무겁다. 특히 주한미군의 부풀린 숫자까지 들먹인 것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란 전쟁에서 스텝이 꼬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차별 청구서를 던질 수 있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은 벌써부터 엿보인다. 며칠 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담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불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농산물에 이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무역 장벽’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리로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방위 청구서가 날아들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미국산 석유를 사라”고 했으니 미국의 불만을 달래면서 우리의 원유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책일 수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중동산 원유 수급의 물꼬를 트는 일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