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더는 통계표 속 경고가 아니다. 면사무소 앞 슈퍼가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며 읍내 병원이 야간 진료를 접는 순간이 곧 소멸의 장면이다. 이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지난 2월 경남 남해를 비롯한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10개 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일주일 3일 이상)하는 전 군민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해 마련한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택한 건 분명한 메시지다. 지원금을 저축이 아닌 소비로, 소비를 외부 유출이 아닌 지역 내 순환으로 묶겠다는 계산이다.
변화의 조짐도 있다. 감소세를 이어 오던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논의 이후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기준 지난해 9월 3만 9296명이던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4만 887명으로 늘었다. 충북 옥천군은 4년 만에 5만명을 회복했고 전북 장수·전남 신안도 전입이 증가했다. ‘기본소득 효과’라는 기대가 지역을 움직인 셈이다.
물론 숫자는 착시를 낳기도 한다. 전입이 곧 정착은 아니다. 위장 전입, 단기 거주, 인근 지역 인구를 끌어오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있다. 2년 뒤 지급이 끝났을 때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이는 구조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 이동에 그친다.
‘재정’도 쟁점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8%이고 이 중 군 단위는 17%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지역 중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충당하고자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해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가 국회 논의를 거치며 ‘도비 30%’가 전제로 굳어졌다. 도비가 이에 못 미치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다. 경남만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면 시행되고 현 부담률이 유지되면 매년 도비만 2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다. 농어촌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 실패 가능성을 이유로 멈춰 서기에는 사라져 가는 마을의 시간이 너무 빠르다. 기본소득 존폐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얼마를 풀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는가’를 묻는 평가가 필요하다. 업종별 매출 변화, 카드 사용 패턴, 전입자의 체류 기간과 취업 여부 등을 냉정하게 따져 제도를 가다듬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닌, 붕괴하는 지역 공동체를 다시 잇는 ‘사회적 혈류’가 되어야 한다. 15만원이라는 숫자가 지역 상점의 결제창을 울리고 그 온기가 다시 이웃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 정부는 재정 책임을 더 분명히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단순 지급을 넘어 정주 정책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전입한 시민은 ‘혜택만 보고 빠지겠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소멸의 벼랑 끝에서 던진 이 승부수가 ‘돈을 나누는 정책’을 넘어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