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최초로 법원 간 트럼프 “출산관광 허용은 멍청한 짓”

출생시민권 변론 2시간 참관

대법관 압박차 재판정 직접 출석
6월 말서 7월 초 판결 나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린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미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팸 본디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방청석 1열에 앉아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을 참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가정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고, 이민자 부모 자녀들이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맡은 법무차관은 “수십 년 동안 잠재적 적대 국가 출신이 미국에서 ‘출산 관광’을 해왔다”며 미국 시민권을 노린 중국인 산모의 출산 숫자가 100만~150만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립보건통계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산모의 출산 85만여건 중 중국인은 2만 7000여명이었고, 이중 미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 산모는 113명에 불과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세계 유일의 멍청한 국가”란 글을 올렸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 32개국에서 출생 시민권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정 출석은 이번 소송 결과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대법관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민 정책뿐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판결은 6월 말~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