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도움 안 돼”… 李 “전작권 환수해 美 부담 덜 것”

美 ‘동맹 청구서’ 압박 가능성

트럼프, 파병 거론하며 불만 표출
전문가 “자산 반출 협조 강조해야”

李, 美의원단 만나 “방위비 증액”
靑 “중동 정세, 조속한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막대한 ‘동맹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해외 차출 등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우리는 한국에도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파병 결단을 압박했다. 이번엔 한국을 콕 집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고 방위비 증액과 동북아에서의 방위 분담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고려한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우리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계속 거론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 맞물려 주한미군 자산 또는 병력의 역외 재배치도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요 주한미군 방공 자산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은 이미 자산 반출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관세 인상을 무기로 무역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 “정부는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