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군사비 증액·전작권 환수로 미국 부담 줄이겠다”

李, 청와대서 美 상원의원단 접견
“자체적으로 동북아 안전 지키겠다”
“한반도 방위,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며 이같이 말하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전쟁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발언 및 대국민 연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및 동북아에서의 방위 분담을 약속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대국민 연설에서도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듣기 위해 오전에 예정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오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미 간에 대화가 중요하고, 북미 간의 대화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해내겠다는 취지로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진 섀힌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존 커티스 의원도 “2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초당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진 섀힌(민주당), 톰 틸리스(공화당), 재키 로젠(민주당), 존 커티스(공화당)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