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野 반대 짓밟는 개헌은 독재”…당론 거스른 동조에도 경고

“野 반대 짓밟은 개헌은 사사오입·유신”
“개헌 반대 아닌 ‘선거 개헌’ 반대하는 것”
김용태·조경태, ‘우원식 개헌’ 참여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헌법”이라며 “6·3 지방선거 개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일부 당론 이탈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절차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다”며 “이미 전 세계 각국 외교공관에 국민투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 권력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을 역사는 개헌이 아닌 독재라고 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거 때마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향후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이고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라는 매우 허무맹랑한 논리,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고 말했다. 전날 초선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나 ‘26조원 추경’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대선 불복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김 의원과 조경태 의원 2인이 공개적으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의총 때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197명(재적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에서는 국민의힘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