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새달 시작… 농협회장은 187만 농민이 뽑는다

AI 활용해 10대 투기 위험군 압축
경기도 타깃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농협중앙회장 임기 4→3년으로 단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5월 시작된다.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각종 비위와 금품 선거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87만 농민 직선제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5월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 4000㏊(헥타르·1㏊=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승만 정부가 1948년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추진한 전국 농지실태조사는 120만㏊에 대해서만 실시돼 실질적인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하고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8월부터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10대 투기 위험군에 해당하는 농지는 최소 72만㏊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지(상속 농지 제외), 관외 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농지 80만㏊를 조사한다.

농지 조사의 주 타깃은 ‘경기도’다. 경기 지역의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8만 2000원인 전남보다 7.4배 높았다.



전수조사에는 총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588억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과 지방비로 충당한다. 조사 인력은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조합장 1100명이 투표해 뽑는 ‘간선제’에서 187만명에 이르는 전 조합원이 투표해 뽑는 ‘직선제’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다. 1000여명에 불과한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이른바 ‘돈 선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차기 중앙회장을 뽑는 2028년 3월부터 적용된다.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 이로써 2031년 3월부터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회장이 겸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고, 중앙회장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