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낳으면 집 한 채 공짜”…‘이 나라’ 시의원 초강수 발언, 시장 반응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셋 낳은 가정에 집을 한 채 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대만에서 나왔다.

1일 대만 TVBS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 국민당 소속 류더린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질의에서 “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집 한 채를 지원하자”며 출산 장려책을 제안했다. 저출생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류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혼인·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 비율을 기존 5~20%에서 40%로 높이고 거주 기간도 늘렸지만,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오슝시의 2025년 신생아 수는 1만 2453명으로, 대만 6대 도시 가운데 세 번째를 기록한 바 있다.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은 류 의원의 뜻을 높이 사면서도 “그렇게 되면 대만 사람들이 모두 가오슝으로 이사 와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라며 웃음으로 받아쳤다.



천 시장은 보다 진지한 입장도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집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보육, 유아교육, 각종 지원책이 함께 맞물려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가오슝시의 혼인·출산 가정용 주택은 156가구에 불과한데, 중앙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물량을 늘려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세 자녀 출산 시 주택 제공’ 제안은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시장의 현실론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고 TVBS는 전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