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보험연구원장 “보험, 생산적금융 핵심 인프라… 생산의 주춧돌 역할해야”

“보험 없으면 생산도 불가능”… 해상운송·에너지 수입도 좌우
보험료·보험금 중심 인식 벗어나 생산 복귀 지원 기능 강조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보험이 단순한 위험 보장을 넘어 생산과 투자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라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없이 생산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이 생산을 좌우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선박이 위협을 느끼면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보험료”라며 “보험 없이는 석유 수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험이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 기능에 대한 인식 왜곡도 짚었다. 김 원장은 “보험이 보험료와 보험금 중심으로 정의되면서 생산을 지원하는 기능이 과소평가돼 왔다”며 “보험금 지급은 개인의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통해 사회 전체 생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의 역할을 단순 보상이 아니라 생산 복귀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은 전통적인 거시 변수 외에도 위험 인식과 제도, 시장 참여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국내총생산(GDP)과 인구가 기본적인 요소지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면 보험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도와 규제, 보험사의 신뢰 확보와 니즈 대응이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숙한 국가일수록 보험이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 김 원장은 “보험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규제 개편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는지, 새로운 위험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험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