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도 핵개발” 충격 전망…이란전이 흔든 ‘핵 금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새로운 균열을 낼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둘러싼 의문이 동맹국 사이에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뉴 스타트(New START)가 종료된 데 이어 중국은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핵 프로그램 확장과 유럽 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 폴란드, 한국 등 일부 비핵국가에서는 자체 핵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텀하우스는 이란 전쟁의 ‘위험한 교훈’에 주목했다. 핵을 가진 국가는 공격받지 않고, 핵을 갖지 않았거나 포기한 국가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접은 이라크와 리비아, 반대로 핵무장을 이룬 뒤 외부의 군사행동을 피하고 있는 북한의 사례가 겹치며 이런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이란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협상에 나선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핵을 갖지 않은 상태가 생존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불안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미국의 다중 전선 부담 확대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됐다는 보도는 단순한 군사자산 이동 이상의 의미를 띤다.

채텀하우스는 이를 미국이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신호로 해석했다. 동맹국의 시각에선 유사시 미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공백을 결국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실제로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파트너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 점도 이런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동아시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을 둘러싼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유럽의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이 더는 과거처럼 자동 개입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발 물러설 경우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의 제한된 핵전력에 더 의존하거나, 각국 차원에서 독자적 억지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개별 지역의 안보 불안이 아니라, 중동에서 시작된 충격이 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쇄 확산하는 구조에 가깝다. 이란이 실제 핵무장으로 기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역시 ‘미국 없는 억지’를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핵확산은 특정 지역의 일탈이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연쇄 반응으로 번질 수 있다.

다만 채텀하우스는 핵무장이 결코 손쉬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개발은 강도 높은 국제 제재와 금융망 차단, 외교적 고립, 개발 과정에서의 선제 타격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비용 선택이라는 것이다. 핵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보유하는 과정 자체가 국가를 더 위험한 국면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들이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군사 배치와 연합훈련, 공식적 방위 공약 재확인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오는 4~5월 예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비확산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