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이정현은 사퇴… 국힘 공천 대혼란

법원 “컷오프 뒤 공모해 당규 위반”
국힘 “편향된 결정”… 즉시항고 예고
김수민 “제 후보 자격도 상실” 사퇴

주호영 “공천 재고” 장동혁 “숙고”
새 공관위 출범… 가처분 대응 과제

법원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도 남아 있어 공천 잡음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추가 공모를 통해 내정설 논란의 김수민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꿰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충북지사 공천은 김 지사 컷오프와 재공모에 유력 후보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사퇴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경선 등록을 거부해 윤갑근 변호사와 김 전 의원만 경선 후보로 등록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출마를 접었다.



이르면 1일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주 의원의 가처분 결과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장 대표는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6인 경선을 중단하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나온다.

정작 김 지사와 주 의원 컷오프를 주도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퇴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를 위해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공관위도 해체됐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장 대표와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공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새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 채비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가처분 대응과 수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 위원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하다 손을 뗀 경기지사 공천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