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비축유 北유입설’ 유튜버들 형사고발… “가짜뉴스 단호 대처”

‘전한길뉴스’ 등 3개 유튜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金 “국가 위기 정치적 활용 용납 안해”
국무회의서 유언비어 형사고발 예고
“명백한 가짜뉴스, 국민 기만 행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발했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중동산 산유국 출신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있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입고한 다음 날 우선구매권 행사 의사를 밝혔으나 A사가 다른 기업에 이미 90만 배럴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다. 국내 입고된 국제공동비축유를 다시 해외 다른 기업에 되판다는 것은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할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A사가 당초 국내 정유사와 협의를 진행하다 왜 갑자기 해외 기업 반출로 입장을 바꾼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 물량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A사의 비축유 반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외 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일 석유공사의 규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유 반출이 사람이나 업무 처리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동비축유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해 평상시에는 임대 수익을 얻고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