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피해지원금 4월말~5월 지급 전망”

1인 가구 월 385만원 이하면 대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취약 계층은 이르면 4월 말, 일반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직후인 4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5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중 4조 8000억원을 현금성 지원인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3577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주자에겐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의 중산층”이라면서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