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일상 보호 수단…어깃장 멈춰라”

국민의힘 비판에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 선제적, 과감하게 대응하겠단 의지 표명”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타들어 가는 국민 속을 정녕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괜한 어깃장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중동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한 국민의힘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부디 아무 곳에나 계엄을 가져다 붙이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재정 지출은 물론 경제 규제, 금융·시장 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즉시 돈을 쓰고 규제할 수 있다”며 “발동 시에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