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는 힘 키우는 日...육상 자위대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첫 배치

일본이 해상·공중에 이어 육상 전력까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하며 ‘반격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대응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이날부터 규슈와 혼슈 지역 육상부대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다.


앞서 해상자위대가 사거리 약 1600㎞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한 데 이어, 육상 전력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일본)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치는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서 이뤄진다. 구마모토에는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이, 시즈오카에는 도서 방어를 염두에 둔 ‘고속 활공탄’이 각각 배치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항공 전력도 보강된다. 항공자위대는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JSM 반입을 시작했다. 해상·육상·공중 전 영역에서 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중국이 사정거리 500~50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약 200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 전력을 확충해 격차를 줄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수방위’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적의 공격 착수를 전제로 한 ‘반격 능력’ 행사라도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