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女 교도소 조감도 논란에…법무부 “최종안 아냐. 적정 예산 반영”

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여성교도소의 최종 확정 조감도를 공개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축 사업의 설계사 공모 당시 제출됐던 조감도 중 하나가 최종안으로 잘못 알려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화성시 여성교도소 조감도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감도는 2020년 9월 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사를 선정하는 공모 당시 제출된 조감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안의 조감도를 제시했다.


2009년 화성 여자교도소 신축 계획을 세운 법무부는 2020년 설계용역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화성 여자교도소, 경기북부 구치소, 남원 교도소 등을 신설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7% 수준이다.

그런데 화성 여성교도소의 최종 조감도가 아닌 한 건축사사무소의 공모안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교도소가 지나치게 고급스럽다’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으로 진행된다”며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로 적정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