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800조’ 초읽기… 본예산 10% 늘려 AI·지역 살찌운다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기본 764조… 세수 증가 반영 전망
국방 예산 첫 70조원대 돌파 유력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첫 제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등 검토
AX 생태계·통합 지방정부 지원내년 국가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예산 727조 9000억원에서 약 10%가 늘면 사상 처음 800조원에 도달한다. 경제 성장률 반등, 인공지능 대전환(AX·AI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두둑한 ‘재정 실탄’이 필요한 만큼 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거뜬히 1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 늘어난 764조 4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충격파로 국내총생산(GDP)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재정 소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더해져 내년 예산이 8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GDP 대비 3.5%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편성됐다. GDP 대비 비율은 2.3% 수준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첫 70조원대 돌파가 유력하다.

커지는 예산 규모만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돼 있다. 정부는 전 부처의 모든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수준을 각각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한다는 구체적인 원칙을 세웠다. 의무 지출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복지 제도는 모수에서 제외해 10%를 적용할 것이므로 복지 사업이 줄어들 우려는 작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도 강화한다. 민간 대비 사용료가 저렴하거나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 전환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전 산업 분야의 AX를 본격 추진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수도권 편중을 벗어난 5극 3특 지방 거점별로 성장을 유도할 지원책을 담는다. 광주·전남과 같은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처는 요구서를 토대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8월 말에 발표하고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