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보유세 올리나… 예결위원장 “7월 세제 개편 가능성”

여권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진성준 “李대통령 강한 의지 피력”
與내부선 민심 감안 신중론 무게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30일 여권에서 나왔다.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남겨 놓은 부동산 세제도 손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피력하셨다”며 “거기에 더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유세 개편 시기를 7월로 예상한 건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X)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제재 등 여러 수단을 총동원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유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이 정부에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으니 검토하지 않겠나”라면서 “검토 결과가 나와야 당정 협의를 하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윤혁·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