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 4·3, 국가폭력의 출발점… 가해자, 자손 만대 책임져야”

李, 제주 타운홀미팅 진행 “4·3 재발 안돼”
“구체·현실적 방법은 민·형사 시효 없애는 것”
“정치 정상화돼야… 신념·가치 실험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민·형사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은 어느 정도 진상 규명도 되고,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광주 5·18, 재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의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고 했다. 또한 “배상을 해야 된다.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 만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회는 비정상 사회”라며 “비정상적이지만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그러면 제재 등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이 모여 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서 일정한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불법과 부당함을 저지른다”며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