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성장률 전망 급락, 더 커진 중동發 불확실성

OECD 시작으로 성장률 하향 불가피
정교한 공급망·재정·통화 정책 짜야

한 달을 넘긴 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위협까지 고조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유·에너지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에 비상계엄 후 간신히 불씨를 살려 온 우리 경제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 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이란 전쟁 발발 전 발표된 정부·한국은행(각 2.0%),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각 1.9%)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에너지 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하고 미국은 인공지능(AI) 효과 등으로 오히려 1.7%에서 2.0%로 올렸다. 일본(0.9%), 중국(4.4%)도 종전 전망치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유독 한국이 중동 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OECD를 시작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씨티는 최근 우리나라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 포인트 낮췄고 바클리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계속 웃돌면 한국의 성장률이 연간 0.5% 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 포인트나 올렸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밀어올려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 와중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영끌·빚투족 등 대출자들의 허리가 휘는 상황인데,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지만 단기 처방일 뿐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출 통제 역효과를 우려하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쇼크는 실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한 공급망 대책이 절실하다. 25조원 규모의 추경 등 재정·통화 정책을 실기하지 않고 총동원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