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사실 아니다”

‘매각 강요’ 언론 보도 시정 요구
“다주택 유지·손실은 개인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이유로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진 않는다며 ‘매각 강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다주택 공직자들을 추려내 조만간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승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이 아닌 보도는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속속 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이미 처분했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조성주 인사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일부 주택 처분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대통령이 매각 강요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처분하는 건 알아서 정책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 공직자 관련 업무 배제 관련) 어디까지가 관련 대상인지 정리는 끝났는데 최종 확정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