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지키려다 리튬 잃을라”… 수출 통제에 깊어지는 ‘고심’

‘나프타 수출·리튬 수입’ 中과 맞물려
김용범 “소탐대실” 무역 보복 우려
통제 품목 확대 선 긋고 절약 강조

“유가 120弗 땐 민간도 차량5부제”
부총리, 위기 3단계 상황 언급도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의 수출을 전격 통제한 것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정유사 생산분을 내수용으로 돌려 석화업체와 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체의 수급에 숨통을 틔우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한국산 나프타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 교역국의 무역 보복에 노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7일 0시부로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모든 나프타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의 수출 통제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절제’다. 필요한 건 더 강한 통제가 아닌 정교한 운영”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산업부 측도 29일 “김 실장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나프타의 수출 물량이 국내 전체 생산분의 11%에 불과하고 정유사와도 잘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다시 수출을 승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 나프타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에도 다량 수출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칠레에서도 상당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나프타와 리튬의 교집합은 ‘중국’ 이다. 김 실장도 중국과의 나프타 거래 중단에 따른 ‘무역 보복’을 염두에 두고 수출 통제의 부작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존 해외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상향 조건에 대해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 강주리·박은서·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