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도 확대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여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보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중동발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 정도로 올려야 한다”면서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이나 국가 채무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4~5배 늘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 거래세도 늘었다”면서 “취약계층·피해 산업·청년 등에 돌려드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안정화가 안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것 등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최근 도입했고,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DM) 지수 편입도 추진 중이라고 이른바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를 소개했다.

특히 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서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초혁신 경제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가라서 기반이 잘 돼 있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