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실질적 개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빠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참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결국 동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