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친 건강수명·커진 격차…정부, 청년·기후 대응 확대

복지부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확정
건강수명 69.9세로 후퇴, 건강 격차 더 커져
청년 정신건강·기후위기 대응 신설
‘국가 책임’ 예방 체계 가동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질병 없이 사는 ‘건강한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도 확대되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건강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기후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차 계획(2021~2030년)의 보완 안 성격이다.


정부가 보완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는 뼈아픈 통계가 자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69.9세로 4년 전인 2018년(70.4세)보다 오히려 0.5세 감소했다. 그사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2.3세에서 12.8세로 벌어져 생애 마지막 13년 가까이 질병과 함께 보내야 하는 처지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확대됐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8.4세로, 2018년(8.1세)보다 0.3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과 당뇨·비만 유병률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지표들 역시 4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차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건강권’과 ‘기후 위기’를 별도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일대일 온라인 상담 등 마음 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도 신설된다. 기후 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폭염·한파, 감염병 대응을 넘어 만성질환과 정신건강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형평성 관리 지표를 기존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하고 소득·지역·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를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2025년 건강인식조사’에서도 국민 74.3%는 건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4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