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등의 조화… 민주주의 퇴행 막는 새로운 ‘정의’

자유와 평등/대니얼 챈들러 지음/홍기빈 옮김/교양인/544쪽/2만 9000원

롤스의 ‘정의론’ 구현하는 정책들
‘민주 바우처’로 정치적 평등 보장
참여 예산제로 대의제 한계 극복
기본 소득으로 특권·세습 없애기

새로운 사회를 하나 만든다고 상상해 보자. 세금은 얼마나 걷을지, 복지 제도는 어떻게 만들지, 대학 입학시험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 모든 정치·사회·경제 제도를 당신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당신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써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는 있지만, 그 사회에서 당신의 지위가 무엇이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귀족을 꿈꿨으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청년영웅이 되길 바랐지만 노인이 될 수도 있다. 과연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는 현대 정치철학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미국 철학자 존 롤스(1921~2002)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에서 제안한 ‘사고 실험’이다. 자신이 어떤 케이크 조각을 얻게 될지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 놓인다면, 결국 케이크를 최대한 공정하게 자를 수밖에 없다는 이 실험은 ‘정의’에 대한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롤스는 누구나 자신이 사회적 소수자나 최하층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진정한 기회균등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하층민에게 이로운 경우로만 한정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대니얼 챈들러는 저서 ‘자유와 평등’을 통해 롤스의 정의론을 다시 소환한다. 그는 롤스가 ‘자유’ 혹은 ‘평등’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두 가치를 동시에 근본으로 삼는 철학을 체계화한 인물이라고 강조한다. 챈들러는 롤스의 원칙들을 분석하고 이를 현실로 옮겨 와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한다.

챈들러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누구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 ‘정치적 평등’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뒤 각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나 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 사실의 정확성과 정직성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매체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등을 제안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공공 지출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는 ‘참여 예산제’나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된 시민이 주요 정책을 숙의하는 ‘시민 의회’도 제시한다. 이는 부유층이 정당과 언론을 주무르는 금권 정치의 고리를 끊고 평범한 시민을 의사 결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그는 특권의 세습을 막기 위해 ‘영유아 무상 교육’과 ‘사립 학교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단순히 세금을 거둬 덜 가진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후적 재분배’가 아닌 불평등한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와 기회를 사회 전체에 폭넓게 분산시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전 분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본 소득’과 ‘시민 자산 기금’(국부 펀드)도 내세운다.

나아가 이런 원칙은 ‘세대 간의 정의’에도 통용된다. 챈들러는 탄소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탄소 배당금’ 제도 등을 제안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정 또한 고민하게 한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