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 유류세 인하 확대… 한꺼번에 꺼냈다

휘발유 최고 1934원·경유 1923원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26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휘발유 가격 상한선은 국제유가 상승률을 고려해 ℓ당 1934원으로 210원 높이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석유화학의 쌀’ 나프타는 수출을 전면 통제해 전량을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석유류에 대한 2차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휘발유의 ℓ당 공급가격 상한은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지난 13일 1차 지정 때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됐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국제유가 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지난 25일 99.2달러로 41% 급등했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추가로 내놨다.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1차 때보다 커진 석유 최고가격 부담을 유류세 인하로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 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하지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인 최고가격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껑충 뛰면서 주유소의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ℓ당 2000원대에 진입이 유력해졌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는 더 인하할 법정 한도(37%)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에 대해 27일 0시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 물량도 국내로 돌려 공급을 확대한다는 조치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서는 사재기를 금지하고 기업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돼지고기, 달걀, 쌀 등 23가지였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전기·가스비, 택배비, 대중교통 요금 등 20가지를 추가해 총 43가지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의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찾아 석유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지금 과제는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은서·서울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