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싸진다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인하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며 유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 기간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이달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4월 1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27일부터 공포일 전날까지 반출·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급해 환급·공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전날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