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눈앞… 부산 글로벌허브 육성법도 처리

행안위 소위 통과

공무원·플랫폼 종사자도 휴일 적용

與 전재수, 한병도에 부산특별법 요청
삭발 감행 野 박형준 “시민이 해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소위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절은 이미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됐다. 이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건한 노동절이 되었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두고는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곧바로 행안위 소위가 가동됐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법 상정을 촉구하며 전날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부산시민이 해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본인 성과로 포장하려는 전 의원이 부산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