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극화 극복 위해 힘의 균형 회복해야… 노동자 단결 중요”

李, 청와대서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격차 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해결 위해 마음 터넣고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우리 경제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다”면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000㎞ 떨어진 중동 전쟁의 파장은 아무런 여과 없이 한국 경제를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동 현장 또한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면서도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격언과 같이 노사정이 힘을 합치고 외부 위기에 맞서 내부적으로 단결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며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 위원장과 임원, 회원 조합 위원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