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전국 햇빛소득마을 500개 선정…“30년까지 3000곳 조성”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동시에 해결”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소득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국내 에너지 자립은 물론 소멸 위기 지역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모델이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3월 말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 전국 5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 다만 마을별로 사업 준비단계가 달라 상·하반기 두 차례로 신청 기한을 달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해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지원한다.

기후부는 마을 초기 투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