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 민간 적용 ‘보류’…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 시 검토

승용차 5부제 공공부문만 적용
민간에는 자율 참여 권고하기로
위기 경보 ‘경계’ 격상시 검토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검토하던 ‘차량 5부제’ 시행을 공공부문에 한정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하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이날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적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민 불편 가중 등 혼란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5부제 자율 참여를 권고한다.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국민 행동에 동참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 5부제는 향후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관심’ 경보를 발령했고, 18일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5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한다. 기관별 5부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자 경고조치, 상습 미이행 시 기관장 경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력 생산 비중도 조정한다. 석탄발전 운전 제약 완화와 정비 중인 원전 5기의 적기 재가동을 통해 LNG 사용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연중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목표에도 속도를 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