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정치적 고려 할 필요 없어”

李 “세제·금융·규제,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
“정책 결정권자가 욕망 편들어 소수만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는가’ 그런 인식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련해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