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기사에 “저도 궁금했다”

공정위엔 “열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엑스에 소개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4억 6000만원 상당의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돼 9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