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高 위기 속 정부 부채 최대… 선심 예산은 한푼도 없애야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약 280조원(4.5%) 불어난 수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부문별 증가율이다. 정부 부채가 9.8% 늘어 가계(3.0%)·기업(3.6%) 증가율을 압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8.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출 확대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과 세수 역시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전성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염려도 깊어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 수장이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은 외면한 채 지출 확대에 방점부터 찍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유가·환율·물가 등 3고(高) 위기의 파고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 같은 외부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지출 우선순위를 엄격히 가리고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빚의 무게는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