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취약층에 투자 자문 바우처… ‘모두의 성장’ 기회 넓혀야”[2026 투자 격차 리포트]

4회. 투자도 ‘포용금융’을

투자격차 리포트 전문가 좌담회

포용금융 개념부터 재정의 필요
저금리 대출·채무 조정에 정책 쏠려
투자 기회 확대·위험 관리 병행해야

장기적 접근으로 체질 근본 개선
어린이펀드 등 조기 투자경험 중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성장’을 자본시장에서 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금융당국·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저소득·소액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바우처(쿠폰 또는 지원금)’를 지급하고, 특화 상품군을 확대한다면 자산가와의 ‘다른 출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포용금융이 여전히 대출과 채무 조정에 머물러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안태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가 곧바로 기회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권 국장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른 뒤 진입한 개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며 “고액 자산가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우량 종목에 투자한 반면 소액 투자자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최근 1년새 장이 좋아서 신규 시장 참여자가 늘었는데, 경험이 없어 시장과 반대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참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 방식 역시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는 “투자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다”며 단기 매매 중심 투자 문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매달 50만원씩 장기 투자할 경우 3% 금리 기준 약 2억 9000만원이지만 10% 수익률이면 11억원, 14% 수익률이면 27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포용금융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현재 정책은 저금리 대출이나 채무 조정에 집중돼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를 넓히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도 “투자 기회 확대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중심 국내시장을 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기관은 소위 ‘단타’를 치지 않는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를 확대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개인의 손실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개인의 방향성에 따라 10~20%씩 급등락하는 중소형주가 리딩방의 유혹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원장은 “자산가 가정일수록 투자 경험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며 “어린이펀드나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도 조기에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 역시 금융교육과 투자 경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안 팀장은 “영국 등에서는 공공 재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금융 자문이나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바우처가지원된다”며 정책적 참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해외 자산관리 시장도 고액 자산가 중심 구조가 강하다”며 개인 투자자가 자산 형성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국장은 “주가 상승의 과실을 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모두의 성장’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황인주·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