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 넘어 자산 형성까지… ‘포용 투자’ 논의 시작해야 할 때[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자본시장에도 필요한 ‘포용’

기존 서민형 ISA, 수익 나야 혜택 봐
‘아이자립펀드’는 세수 논란에 표류

영·미, 저신용·저소득자 정책계좌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산 축적 유도해

CMA우대금리·교육+투자 모델 등
우리 금융시장도 구현할 여력 충분

벌어지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선 정책과 제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자산 격차도, 정보 접근 격차도, 이에 따른 투자 성과 격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포용금융이 정책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포용투자’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책임 원칙’과 ‘투자자 보호’의 줄다리기 속에서 포용 투자에 대한 논의는 늘 후순위로 밀렸다.

23일 서울신문이 주요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상품을 분석한 결과 당국이 추진하는 포용금융 대전환은 자본시장을 비껴가 있다. 대부분 정책은 저금리 대출이나 채무 조정 등 ‘부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의 자본시장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들의 포용금융 계획 역시 대출 중심 구조다. KB금융(17조원), 신한금융(15조원), 하나금융(16조원), 우리금융(7조원), NH농협금융(15조원) 등이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은행·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중심 계열사를 통해 집행된다. 증권사가 제출한 계획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용금융’이 사실상 ‘포용대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자본시장에 서민형 상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일반형은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인 세제 혜택은 이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에서도 포용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초보 투자자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금융교육과 연계한 소액 투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정책 설계가 쉽지 않지만, 교육과 결합한 투자 지원 모델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투자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정책으로, 정부가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저소득층 최대 500파운드)을 지급해 투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계좌에 쌓인 돈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해 장기 투자 효과를 유도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중심으로 ‘베이비 본드’를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투자 계좌를 만들어 장기간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시작 단계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까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운용해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18년 동안 묶이는 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 부족 문제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투자 상품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예적금과 달리 투자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접근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불공정하다고 보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품보다는 투자 역량을 키우는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달 초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재무 진단 프로그램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이나 부채, 소득·지출 현황을 입력하면 재무 상태를 분석해 지출 관리나 자산 형성 전략을 제시해 준다. 청년들은 이를 기반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연·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