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합방위회의 첫 주재… “핵심은 자주국방, 역량 이미 충분”

미군 자산 반출·전략적 유연성 의식
“자신감 갖고 안보 체계 정비” 주문
 호르무즈 군함 언급 없이 신중 대응
靑 “한미, 중동 관련 긴밀히 소통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한미군 자산 반출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실화되자 거듭 ‘자주 국방’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 방위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공동체 내의 치안·질서 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민생문제, 여기에 안보 등 3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에 참석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지휘자들의 대비 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물론 사후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신중 대응’이라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도 “정부는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유관국들과도 다각도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