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6500조원 넘어…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합친 우리나라 총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 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세수가 부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이 컸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약 65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80조원(4.5%) 늘었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 1250조 7746억원 ▲가계부채 2342조 6728억원 ▲기업부채 2907조 1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정부·가계·기업의 빚을 모두 합친 것으로,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부채에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 총부채는 2021년 5000조원을 넘은 뒤 5500조원, 6000조원을 거쳐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한다.

특히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눈에 띈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43.6%)보다 5.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IIF는 BIS와 통계 방향은 일치하나 한 분기 이상 빠른 통계를 발표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가 좋으면 초과세수로 추경을 하겠지만, 지난해에는 세수가 안 좋아 적자국채 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