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갈등, 숙의로 풀까… 제주도,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추진

찬반 의견 불과 0.1%차이에 도민이 답을 찾는 방식 제시
오 지사 “지정시기, 초안 제출시점 앞당겨 골든타임 확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할 계획
찬반 구조 아닌 사회적 수용 가능 조건·대안 마련에 초점

제주도가 도민 숙의 공론화 절차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도, 찬성하는 도민도 모두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면서 “지정 시기를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반대 결정 뒤에 갈등이 격화되고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 요구, 정치적 요구가 이어지자 제2공항 찬반 의견이(차이가) 불과 0.1%에 불과할 만큼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찬성과 반대 결정 이후 갈등이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사례처럼 단순히 찬반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도는 공론화 결과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 지사는 “철저한 검증,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기 지정이 국가 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내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이날 관련 부서에 후속 조치를 즉각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공론화 절차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