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경제 수사’ 중수청, 전문성이 관건인데…검사들은 회피·사건 인수인계 방안은 無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제, 마약, 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되면서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에선 중수청으로 이동하려는 걸 꺼리는 분위기고, 주요 사건을 인수인계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출범 초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다.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이 맡는다.


문제는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유인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체계로 구성된다. 검찰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된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에서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도 검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부부장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보다 수사를 위해 검찰에 들어온 검사들이 더 많지만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며 “중수청이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곳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전문성에 의문이 따른다. 한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보다는 커리어에 수사 경력을 넣기 위해 지원해볼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중수청장의 리더십도 변수로 남아있다. 법안에 따라 15년 이상 수사, 법률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사가 중수청장을 역임할 수 있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수장이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2021년 출범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채용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전 처장과 오동운 현 처장을 거치며 수사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수사 의욕이 있는 젊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검사 대부분은 공소청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수청법에 검찰이 수사 중인 중대 사건을 인수인계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 증권 전문성을 어떻게 중수청에 이식할지 고민해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