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 스스로 책임져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李, 취임 후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지킬 역량 있어”
“국제정세 복잡… 통합방위 체제 중요”
“모든 방위 요소, 한몸처럼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며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북한의 국민총생산의 1.4배,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 경제력은 10위권, 방위산업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임을 언급했다. 이어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