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기소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정청래 “이제 민생 속으로”

공소청·중수청법 이어 국조 계획서도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종료
野김예지, 17시간 35분 간 필리버스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준비해 온 자료를 저장해 둔 점자 정보단말기를 만져가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토론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여야 의원들 모두 “수고했다”며 그를 격려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비롯해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서영교(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명으로 꾸려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여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위헌위법적 국조이지만 그럼에도 참여해서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 기소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논란이 있을 법한 쟁점법안, 개혁법을 다 처리했다”며 “우리는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은 100%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