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장기화 대비…금융·세제 수단도 적극 발굴”

중동상황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
“대국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적극 마련”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금융·세제·규제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에 나선다. 에너지 수급 관리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 민생 물가 관리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고유가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3주째 이어지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 정책 수단도 적극 발굴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23개에 대한 할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체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 등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업해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핵심 품목 소비 절감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