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등 배제 지시”

“부동산 정책에 0.1%의 결함 있어선 안돼”
“집값 오르도록 정책 만든 공직자가 문제”
“지금부터라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는가”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가”라고 물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