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커피 더 달라’ 등 불만 많아” 주장에…윤 측 “일방적 허위 사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부식이 부실하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교도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내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대책 회의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교도관분들과 근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느꼈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과) 면담 기회가 생기면 본인(윤 전 대통령) 때문에 고생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본인이 불편한 부분 있지 않느냐”며 “예를 들면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든가 ‘부식이 부실하다’든가, 교도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먹고 지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얘기해서 교도관분들이 면담을 꺼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尹 측 “인격적 평가를 넘어선 부당한 공격”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류혁이라는 자의 발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교도관들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악의적인 전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우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개인의 인격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이처럼 간접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수용자의 구치소 내 생활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외부에 특정 수용자의 태도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고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수용자의 식사나 처우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식탐’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히 인격적 평가를 넘어선 부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변호사는 “현 정권의 법무부는 구치소 수감자의 입장이나 기본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내부 상황을 외부에 쉽게 노출하고 이를 과도하게 공론화하고 있다”며 “과연 과거에도 이처럼 경솔한 대응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그토록 외쳐 온 이들이 정작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갖추지 못했기에 법무감찰을 했다는 류혁이라는 자도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