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는 모순적이다. 헌법 3조에서 불법적 세력이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점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 4조에서는 그들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못박아 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남북 간 합의는 더욱 복잡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는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데 ‘통일 지향’이라는 목표도, ‘특수관계’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동족’이면서 ‘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지만 상대방의 체제는 위협으로 느끼는 모순이 8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본질이다.
이러한 남북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족 통일의 정당성은 강화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인 까닭이다. 결국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족 동질성과 통일의 당위성은 약화했고, 적대성만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 가게 됐다.
현실을 간파한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창하면서 ‘적대성’에 기반을 둔 ‘국가 대 국가’로 노선을 전환했다면, 이제는 남한도 모순적인 남북 관계 패러다임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 물론 큰 방향은 ‘적대성’ 약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어야 하고, 궁극적인 지향으로서의 통일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분단 극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남겨 둬야 한다. 북한이 남북 관계의 모순을 ‘적대적 국가 관계’로 해소하려 하더라도, 남한은 분단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적대성 감소를 통한 관계 맺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 내부에서 작동하는 북한을 향한 실체 없는 적대성과 위협감을 완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본디 적대감과 두려움은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하게 마련이다. 핵무기와 가난에 찌든 북한 주민들의 얼굴이 아닌 다양한 북한의 모습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 자료의 개방과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에 머물지 않고 평화적 남북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북한 자료에 접근해 북한의 현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해석할 때, 북한을 향한 근거 없는 억측이 사라지고 남북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관계 맺기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자료 개방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내부를 향한 ‘선전’과 ‘선동’에 집중한 북한 체제가 남한 시민이라는 독자를 쉽사리 무시하기는 어렵다. 북한 체제가 아무리 ‘적대적 두 국가’를 부르짖어도 남한 시민들 상당수가 자신들의 현실을 ‘그 자체로’ 알게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체제의 안정적 존립을 위해서라도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적’과 ‘동족’을 넘나들며 지속되었다. 이토록 모순적 결합이 80여 년 동안 가능했다는 것은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장벽을 높게 쌓고 상상 속의 상대방에게 매달려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임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적’이라는 허상의 면면을 인식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남북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